문 대통령, 전투기 폭탄투하 훈련 지시···강경 분위기 급속 전환
내달 초까지 임시 배치 계획···반대 주민 설득 어려워 난항 예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기지의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5시 57분께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면서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가 강경 분위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께 즉각적인 NSC 상임위 소집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 과시 성격의 F-15K 전투기 폭탄투하 훈련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국방부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발표와 함께 멈추지 않는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함께 반대 주민 등의 강력한 저지 방침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과 반대단체 등에서는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주일미군 사드기지 2곳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것은 필요 정보를 감지하지 못했고, 설사 감지했다고 해도 ‘마하 14’미사일 까지만 타격이 가능한데, ‘화성-14형’미사일 속도는 ‘마하 20’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 사드의 X-밴드 레이더도 요격미사일도 북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란 것이 입증된 셈이다”라는 일부 언론매체 기사를 인용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29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AN/TPY-2 전진배치 모드가 설치돼 있고, 요격 미사일은 갖춰져 있지 않아 북한 미사일의 상승단계를 잡아내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인 X밴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인 40㎞ 이상 150㎞ 이하의 사정거리에 드는 목표물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또 현존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정확하고 명중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을 국방부에 해놓고 있고, 국방부는 기지 내와 기지 밖(김천 혁신도시 일원 3곳)전자파 측정을 이미 마쳤다.

정부는 가급적 내달 초까지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내 움직임이 실제 배치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전기공사와 부지 평탄작업 등의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위한 자재와 장비 투입 때 잔여 발사대 4기도 동시에 반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주 미군사드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X밴드 사격통제 레이더인 AN/TPY-2, 화력통제 장비 등이 반입돼 있고 나머지 4기는 인근 미군 부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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