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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안은 존재할까

곽성일 행정사회부 부국장 kwak@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08일 1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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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일 행정사회부 부국장
북한이 핵 개발로 미국과 대응에 나서 지구촌을 긴장케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한반도긴장을 최고조화해 비싼 전략무기를 한국에 팔고 한미 FTA 재협상을 성사시키는 등 자국 이권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한국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이 서울을 겨냥해 핵무기 한 발 쏘면 약 78만 명의 사망자와 277만 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의 6·25 전쟁(사망 37만3천599명·부상 22만9천625명·납치 및 실종 38만7천744명)과 일본의 2차 대전(사망 50만∼80만 명) 당시의 인명 피해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혼란으로 인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2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풍계리에서 강력한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지구촌이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북한 압박을 결의하고 나서고 트럼프는 연일 북한 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도 북한은 예정된 핵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는 태세고 미국의 압박에 표면적으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비행기가 풍계리 앞바다까지 비행했는데도 북한이 까마득하게 몰랐다며 북한 타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 북한이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쩌면 북한은 선제공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알고도 침묵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만 해도 한국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어 더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쳐왔다. 특히 미래로 나아갈수록 경제 격차가 커질 것이 자명해 군사력도 비교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다.

또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호언장담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북핵개발로 일거에 군사력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아예 경쟁이나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시기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해 왔음을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집안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실인가를 알아야 한다.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고 우리는 그저 처분만 기다려야 할 처지다.

작전권을 이양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 사양하기까지 하는 한심한 국력이다, 미국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 발발 때 한국은 자력으로 도저히 북한을 대적할 수 없는 지경인 셈이다.

벼랑 끝은 북한 아닌 한국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촛불 정국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독일 등에서 대화 정치를 주장하다가 북한의 철저한 무시로 다시 강경책으로 선회해 한미동맹 강화에 나서는 등 중심 없는 외교를 펼쳐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다. 북한 핵전력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할 확실하고 진정한 대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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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기자

    • 곽성일 기자
  •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