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전체 예산비율 17개 시·도 중 14위…대구시는 8위
대구시는 총 교육투자 금액 및 전체 예산비율이 17개 광역 시·도중 8위로 중간 수준이다.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경북도는 총 16억3천만 원을 교육투자 예산으로 사용, 전체 예산 대비 0.2%에 머물렀다.
경북도는 17개 시·도 중 뒤에서 4번째로 교육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투자가 가장 적었던 광역지역은 충북도로 1억2천만 원이며 경남도 1억5천만 원, 충남도 11억7천만 원 순이다.
대구시는 총 277억 원을 교육투자에 사용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0.51%를 기록했다.
서울이 2천154억 원을 교육투자로 측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천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예산비율은 세종시가 전체 예산의 1.31%를 교육투자로 사용,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시가 전체 예산에서 1.22%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 3.23%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 서구가 0.04%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와 협력,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투자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2천76억 원, 2015년 2천123억 원, 2016년 5천666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