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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12일 18시10분  
대구지역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이 12일 오후 대구역사(롯데백화점 대구점) 문화홀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식을 열어 지방분권의 불을 지폈다. 이 회의에는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 이통장연합회대구광역시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함께하는 대구의 4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식에는 김형기 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 등 대구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헌 문제에 대한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나온 결사로 보여 주목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거듭 방침은 정했지만 최근 야당 대표의 개헌 추진 제동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11일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홍 대표가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지방선거 뒤 개헌 일정을 가져가야 하고 전면 개헌, 통일 헌법이 돼야 한다”며 시기와 내용을 못 박아 개헌 국면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 개헌안을 삽입을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론자들은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도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자치의 강화를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은 일정상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정이다. 국회에서 개헌 작업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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