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기자회견…"北 핵사용, 대량적 군사대응 직면할 것"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외신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지난 2년여에 걸쳐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다양한 불법행위를 살펴볼 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듯,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안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 애호적인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명히 말한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핵 사용은 대량적, 효과적,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 조치”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전력은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 훨씬 잘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도 준비돼 있지만, 이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양한 방안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이같은 군사옵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군사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술핵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해 목적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전체로 보면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이고 유엔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도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전술핵을) 배치 안하는 게 낫다”며 “배치를 안 할 때 북핵 도발에 대응을 못하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조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점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 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듯,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은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SCM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외에도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의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 분야 협의체로, 196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SCM을 마친 매티스 장관은 귀국 길에 올랐다. 매티스 장관의 취임 이후 한국 방문은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7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문재인 대통령 예방, SCM 리셉션을 겸한 한미동맹 만찬 참석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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