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동댐 오염개선책 수립···이달 중 '환경관리협의회' 발족
영향평가·복원 등 공조체계 구축···배출 기준 강화 재허가 검토도
환경부는 2일 중금속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동댐 상류 환경 개선을 위해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영향 전면 재조사를 통한 재허가를 검토키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안동댐 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아연제련소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하천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동호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환경문제로 제기돼왔다.·
안동호의 퇴적물에서 검출된 카드뮴(Cd)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을 받았다.
안동호 상류 50여 개의 휴·폐금속 광산은 광물 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부 광산의 배출수에서는 비소(As)가 하천수 수질 기준(0.05㎎/리터)을 4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이밖에 석포제련소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이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토양에 스며들었고,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중금속은 계속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등과 지난달 24일 “환경공단의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투성이였다”며 조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영풍 그룹이 전직 환경관료를 대거 임명한 사실을 지적하며, 영풍그룹과 환경관료들간 ‘회전문 인사’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론에 떠 밀려 환경부는 오염된 하천 저질토 제거, 민관공동 정밀조사 등을 골자로 담은 ‘안동댐 상류 오염개선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 현황을 전면 재조사한 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배출허용기준과 허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허가를 내줘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기존의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들도 시행 이후 4년 안에 이 제도에 따른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 역시 2022년 이내 사업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안동호 상류 지역 휴·폐광산에서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오염된 광산 갱내수 수질 개선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미 유실돼 안동호 상류 낙동강 양안에 방치돼 있는 광물찌꺼기는 친환경적으로 매립해 환경 영향을 차단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 토양과 인근 산림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하류 하천과 안동호 바닥의 퇴적물에 대해서도 민관공동 정밀조사와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새로 설치해 제련소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을 감시하고, 제련소 하류지역인 봉화군 소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발족시켜 민·관 공동조사 문제 등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동호 상류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를 두고 석포지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폐쇄 움직임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영풍제련소가 석포의 주된 경제 동력원인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외부 세력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