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제재로 北 ‘비핵화’ 외 옵션 없음을 인식시킨다…시간 고갈되고 있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핵· 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외교가 우리의 주요 노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결의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권을 더욱 제재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노예 노동과 대사관을 이용한 이른바 비즈니스, 불법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석탄 등을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그 정권의 수뇌부에게 대량살상무기의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라인의 수장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30분간의 인터뷰에서 ‘전쟁 없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 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주제가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북한)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정상들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도록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우리는 모두 (북핵 위기 해결의) 시간이 고갈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국회 연설 메시지에 대해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과 한국의 엄청난 성공의 기록,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의 필요성,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제사회의 대응의 필요성, 한미 간 강력한 동맹의 미래 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처벌과 제재이지 한국을 향한 처벌과 제재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배치 비검토‘ 등 사드 관련 3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내가 본 바로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이들 발언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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