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낮은 정부 일자리사업 폐지

정부는 농가 안정을 위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23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지지하는 정책인 변동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쌀 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부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 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추진 시기 등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4개 부처가 17조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85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실효성이 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복잡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 지원 사업이 난립했다는 지적과 정부 지원금이 정책 목적 자금이어서 대학의 자율적 연구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수혜자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 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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