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제도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와 국민의당이 정책연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중 어느 정당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합종연횡’이 그려질 전망이다.

정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2주간의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권이 2월 이전 서둘러 개헌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헌과 같은 중대문제를 촉박하게 지방선거와 치러야하느냐는 문제에서 한국당은 반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대해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나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핵심사항인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1구1인)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텃밭’인 동남권에서의 불리하다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