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명예훼손죄 적용 검토…"개인적 소신" 주장

▲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발견된 정부 비방 전단. 대구경찰청 제공.
속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을 담은 풍선(본보 11일 자 5면)을 날려 유포한 용의자 3명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14일 서울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 A씨(49) 등 3명을 특정해 유포 경위를 조사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8~11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가로 13㎝, 세로 9㎝ 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 전단 2천여 장이 비닐 풍선 하단에 연결된 비닐봉지에 넣어져 떨어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성구와 중구, 서구 등 15곳에서 3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산시 사동 영남대 인근 담벼락에서도 A씨 등이 날린 풍선에 담긴 전단 3천여 장이, 성주군 성주읍 일대에서도 2천여 장이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전단에는 ‘문제가 많고 부정부패하며 논문표절, 세금탈루, 위장전입, 내로남불, 적폐덩어리 장관후보자가 일을 더 잘합니다. 문○인’ ‘대한민국 정보책임자 국정원장 4명 구속,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 2명 구속,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는 등의 문구로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와 경산 등지에서 발견된 정부 비방 전단. 대구경찰청 제공.
A씨 등은 8일 오후 7시께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성주대교 인근에서 수소를 넣은 풍선 아래에 비닐봉지에 전단을 담아 날려 보냈으며, 전단이 담긴 비닐의 매듭이 풀어지도록 시간을 지정해놓은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단이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알리기 위해 전단을 유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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