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주민의식 조사 결과. 대구 북구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화두가 된 이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구 북구청이 11월 27일부터 2주간 만 19세 이상 북구주민 1천 명에게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1%가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지방분권의 개념을 2~3문장으로 설명한 뒤 ‘지방분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지만,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아예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2.4%,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22.1%, ‘대충 들어 보았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는 42.4%로 나왔다.

지방분권의 개념에 대해 다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24.5%에 불과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방분권의 확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65.9%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41.9%), 지역균형발전(42.6%)을 높게 꼽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45.3%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 불균형 초래(30.3%), 지방자치 경험(8.5%), 국가경쟁력 약화(5.0%) 순으로 나타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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