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 시기 정하라" vs 자유한국당 "특위 연장해야"
유불리 氣 싸움에 ‘지방선거 동시 실시안’ 무산 위기
정세균 국회의장, 文 대통령에 개헌안 발의 요청 고려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이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 정쟁과 국회 개헌 작업의 실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개헌안 발의가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함과 동시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개헌 시기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동안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이 나오자 마자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 개헌은 재앙”이라며 개헌특위 활동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특위활동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회가 개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개헌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며 개헌안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특위 활동 연장으로 세부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략적 의도가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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