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대다수로 국내에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 건물 중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 대상 민간 건축물 264만9천802동 중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은 20.4%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란 구조물과 지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지역 중에서는 부산(13.5%)이 가장 취약했고 강원(15.2%)과 대구(15.4%)도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경주와 포항 등 지난해부터 지진 피해가 큰 경북 지역 내진율은 21%였다. 서울 역시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물이 18.3%로 전국 평균 이하다.
공공시설 내진율의 경우 40.9%로 나타났지만, 학교 시설은 문제였다. 철도, 교량 같은 기반 시설의 내진율은 80~9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건물의 내진율은 25.3%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것도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너무 오래 걸린다. 2020년까지 2조8천267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54%로 올린다는 방침대로라면 교량과 공항은 2018년, 철도는 2019년엔 모든 시설이 내진 설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내진율이 가장 취약한 학교 시설은 17년 후인 2034년에야 1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내진 대상 건물 범위는 꾸준히 확대됐다. 30년 전만 해도 연 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층 이상, 연 면적 500㎡가 넘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내진 설계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 면적 기준 2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경주와 포항의 두 차례 강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다. 건축물의 구조에 내진 설계를 보완해 초기 시공에서부터 안전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기존 건축구조물들에 대해도 내진 설계와 관련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