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대 변호사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흔히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따라간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고집이 세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나 한번 결정하면 바꿀 성격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에 지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검찰 조직은 누구나 알다시피 피라미드 구조이다. 검사의 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 권력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은 여파가 크다. 권력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의 진의(眞意) 곧 속마음을 헤아려 이를 받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을 너그러이 적용하기보다는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이 늘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가혹한 법 적용은 권력자의 위세를 높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는 혹리(酷吏)가 등장한다. 곧 12명의 가혹한 관리가 그들이다. 이들 혹리들은 겉으로는 법의 가혹한 집행을 수단으로 삼는 한편 속으로는 최고 권력자의 뜻을 받들었다. 오직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고 이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이루는 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혹리 중에서도 도적패가 되었다가 왕태후에 의해 발탁된 의종(義縱)이 눈에 띈다. 그는 법을 곧이곧대로 운용하여 왕태후의 외손까지 체포하여 취조하였다. 황제는 이 일로 그를 대단하게 여겨 승진시켰다. 그는 법을 늘 가혹하게 집행하여 태수로 부임하자마자 하루에 4백 명을 죽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춥지도 않은데 그의 앞에서 덜덜 떨었고 두려움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가혹한 법 집행은 결국 힘없는 백성들만 두렵게 만들 뿐 사악하고 교활한 무리는 더욱더 많아졌다.

문 대통령은 겸손한 권력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처 장관 등에게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고강도의 법 적용이 예고되고 있다. 권력기관들의 법 적용이 더 엄격해지고 가혹한 느낌이 든다. 또한 그만큼 정책이 일방적이고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