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경북포럼 패널토론 지상중계

◇사회자
△김정모 경북일보 서울취재본부장, 법학박사
◇토론자
△이인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기획단장, 행정학 박사
△육동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충남대 교수, 행정학 박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추진단장, 행정학 박사

2일 경북일보 주최 2018 새경북포럼에서 패널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이 좀 더 나은 지방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이 부족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사진은 육동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사회자/김정모 경북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이하 본부장)= 오늘 참석해주신 새경북포럼 위원 여러분과 패널토의자분께 감사드린다. 앞서 김 장관께서 열강하느라 시간이 초과 돼서 시간이 빠듯하다. 토의순서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지방자치분야 학계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이고 오늘 패널 연장자인 충남대 육동일 교수부터 하겠다.

▲ 2018 새경북포럼 패널토론중 육동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지방분권, 꼭해야 한다는 공감대 넓혀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왜 진행이 안 되는가, 걸림돌이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3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쉽게도 대다수 국민은 지방자치에 대해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와 제왕적 단체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각 지역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봤지만, 여전히 국민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진정한 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관에서 민으로 옮겨가야 한다. 하지만 지방결정권을 단체장이 독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공무원들 마저 단체장에게 줄 서 있는 것도 현실이다.

김 장관이 앞서 세금에 대해 지적했는데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정치인의 특권 폐지’ 등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믿음을 쌓는 것 또한 전제돼야 한다.

북유럽의 몇몇 국가는 국민이 기꺼이 정부에 아낌없이 세금을 낸다. 왜냐하면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특권이 없다. 이들의 유일한 특권은 국민으로 받는 존경과 신뢰이다. 이에 국민은 기꺼이 세금을 낸다. 반면 남미 일부 국가는 부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나눠준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부를 못 믿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린다. 해외 유출자본만으로도 재성장할 수 있을 정도다.

지방자치를 토대로 평화적 정권교체 등 정치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선거(대통령 직선제)만 하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지난 과정을 보라. 이제는 국민의 정치·경제·사회적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있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못 키운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꼭 가야 할 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주민)이 주인이 됐다. 또 이를 토대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이렇듯 반드시 해야 할 지방자친데 문제점도 있다.

23살 청년들이 같은 색의 옷과 행동을 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인구가 많든 적든 전국이 획일적이란 게 문제다. 또한, 지금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 있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북 각 시군 간에도 협력을 안 한다. 좁은 구역에서 마저 협력을 안 하면 낭비적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 김정모 경북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이 패널토론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사회자/김정모 본부장= 육동일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오늘 자치와 분권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에 대해 말해주셨다.

다음은 이인재 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의 발표가 있겠다. 이 단장은 지방자치 분야 정부 정통 관료이자 미국 유학파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까지 겸비하신 분이다.

▲ 2018 새경북포럼 패널토론 중 이인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시민·공동체·연대의식이 승패 좌우"

△이인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 기획단장=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이 국민이다. 우리는 먹고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낸다. 지방서 내는 100원과 서울서 내는 1000원은 다르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을 지방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온다. 지금 지방은 중앙정부와 달리 옛날보다 관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방분권이 되면 이미 주인인 여러분의 권리를 더 찾는 것이다.

선진 유럽의 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같은 돈을 내려보내 사업을 한 결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시민의식·공동체의식·연대의식 등 ‘사회적 자본’이 바탕이 됐다. 투자된 돈보다도 수확을 더 낼 수 있는 ‘종잣돈’인 사회적 자본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사회자/김정모 본부장= ‘지방자치에 주인의식, 권리의식을 갖자’는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해 주셨다. 마지막 발표자인 금창호 박사는 정부 공식연구기관의 지방자치분권의 실무 최고 책임자다. 앞에서는 자치분권에 치중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명확한 개념 설명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2018 새경북포럼 패널토론 중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지역 문제점 파악이 지방발전의 시작"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추진단장= 지역 발전의 핵심은 ‘인구증가’다. 서울 강남구에 왜 인구가 집중하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 발전도 그 지역의 문제의 핵심을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자 과거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했다. 서울·인천·경기 인구가 나머지 시·도 인구와 비슷할 정도로 수도권 인구편중이 심했다.

1980년 이후 정부는 인구 분산정책으로 바뀌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 자치도인 제주도를 보면 알 수 있다. 2016년 자치도 출범 이후 54만이던 인구가 2017년 말 70만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제주도에 맞는 산업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이에 제주도가 필요한 산업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주도가 선망의 도시로 발전했듯이 앞으로 지방발전의 한 방법으로 ‘지방분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김정모 본부장= 패널 세 분 모두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으로 봐서는 최소한 한나절은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쉽다. 오는 6월은 민선 7기 지방자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좀 더 나은 지방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지역의 자치 역량이 부족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경북포럼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는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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