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진전 없어 안타까워"···국회에 개헌논의 가속화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방분권 확대가 골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헌 논의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국회의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한 배경에는 그간 국회의 개헌 논의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나,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간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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