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8.8명으로 전국 평균 25.6명보다 훨씬 높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0.4명이다. 노인은 전체 자살자의 31.4%나 차지한다. 경북에서 하루에 2.1명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등 전국에서 경북과 충·남북, 전남, 강원 등 농촌 지역이 자살률이 높다.

농촌 지역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종합 자살예방정책을 펴기로 했다. 자살 경고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1만 명을 양성하고 생명사랑 병원·약국 575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은 주변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문기관과 연결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자살을 막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8%로 초고령사회 문턱에 와 있다. 고령화로 노인 관련 행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전국 노인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연간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같은 부처 공통 예산이나 다른 부처의 지출을 제외하고서다.

취약 노인층에 복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층이 노후생활을 누리려면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를 초래한다.

기초연금과 무임승차 등에 적용되는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당시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4%도 되지 않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2년 전 대한노인회도 65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기도 했다.

노인 문제에 대해 극복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7년 뒤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진입한다. 노인 복지에 대한 공론 확산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