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
박명재 대표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8회이상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 14건을 발의해 3건을 통과시키는 등 뛰어난 활동의 성과로 2년 연속‘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고 자평한 뒤 이날 강연주제인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해야하는 실정이어서 산업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과 2기 배출권 할당을 앞두고 철강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럼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철강 경기 활성화 △주요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강화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도입 △불공정·부적합 수입 철강재 대응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 소비문화 정착 △철강산업 관련 수입통관제도 합리화 등을 의결하고, 입법과제 발굴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신규회원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가입을 의결, 포럼 회원수가 총 48명(국회의원32·전문회원8·특별회원8)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온실가스 감축정책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강윤영 서울대 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립 시 감축주체가 불명확한 에너지 신산업부문 감축과 해외 감축분을 산업계가 부담하도록 결정되면 산업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2기 할당과 관련해서도 “발전부문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을 수정하고, 발전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