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이내 3명 임명해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선정을 완료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사흘 이내에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임명 직후 여러 곳에서 특검보 후보군 20여명을 추천받아 이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허 특검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좌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모시려 했다”라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는 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허 특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렸다고 설명했다. 6명의 개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장(수석파견검사)으로 모실 파견검사와 관련해 오전 중 법무부와 조율했다”며 “원하는 명단을 법무부에 보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방향의 큰 틀과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특검이 결정하지만, 수사 실무는 현직검사인 수사팀장이 책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허 특검은 “새로 오실 수사팀장과 상의해 나머지 12명의 파견검사를 선정할 생각이다”라며 “인선뿐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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