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 후속 조치···서해 NLL 무력 충돌 예방 기대

국방부가 1일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남북 간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 연합
남과 북이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공통망 운영을 1일 정상화했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과 지난달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2008년 5월 중단 이후 약 10년 2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실시한 시험통신에서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했고 북측은 즉각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로 앞으로 함정 간 통신을 활용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2004년 6·4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에 서명한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및‘우발충돌방지망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및 2004년 6·4 장성급 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남북 대령급 실무자들이 만나 동·서해 군 통신선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등 실무접촉에 나섰다.

한편, 6·4 합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 당국이 맺은 것으로 서해 해상에서 남북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향후 취할 조치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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