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순직경찰 매년 10명 넘고, 3년간 폭행당한 경찰 1400명 이상
제압용 테이저건 사용 요건 완화···경찰 방검복 지급 등 요구 잇따라

지난 8일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고 김선현 경감이 난동을 부리는 조현병 환자에 의해 현장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권력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전해진 이후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들과 공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경찰 무장 강화’, ‘경찰 폭행 시 처벌 강화’ 등을 요구청원들이 3일 동안 게재된 20여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현장의 경찰관들은 징계 때문에 테이저건도 제대로 못 쏘는 상황이다”라며 “총도 아니고 비살상 제압용 테이저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현장 경찰관들은 오늘도 몸으로 칼을 맞고 몸으로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다. 최소한 테이저건은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경찰 공권력 강화와 안전장비 지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일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검복 착용을 안 해서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들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방검복이 무거워 활동성이 없는지”라며 “현실성이 없는 안전장비도 문제다. 경찰들에게 경량 방검복을 지급하든지 공권력을 강화해 최소한 테이저건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설사 가해자가 다치더라도 경찰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이 해마다 10명이 넘고, 최근 5년 사이 피습을 당해 순직한 경찰관은 3명에 달했으며,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도 최근 3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은 14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이 폭력에 노출된 원인으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부당한 민원 제기, 인력 부족 등이 꼽고 있다.

실제로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권력 침해 사건이 반복되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찰정은 현장대응 매뉴얼이나 대응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영양경찰서 고 김선현 경감 빈소가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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