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만 원 이상 기부하면 ‘고향사랑 도민증’이나 ‘경북사랑 도민증’을 주겠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경북발전 기부금을 모금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전국적,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시대에 펼쳤던 것처럼 감성적 구호를 내걸고 운동을 펼쳐 기부금을 모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부금 모금으로 기금은 조금 모을지 모르지만 경북도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경북도는 기부금 모금에 참여한 출향 인사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주고 그 외 인사들에게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나 도내 관광지 무료입장,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예우인가. 게다가 소득공제는 함부로 해 줄 문제도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야 하는데 도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고 하는 계획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큰 틀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정부도 이렇다 할 해법을 못 내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다. 출향 인사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북도는 기부금을 모아 상처에 약을 바르는 대증요법을 쓸 것이 아니라 큰 틀의 국가 경제정책에 발언권을 갖고 나서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30일 열리는 청와대에서의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동에서 이 같은 심각한 일자리와 저출산에서 기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지방은 소멸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터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사문화로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창업의 지방 투자 적극 유도 등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