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행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는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남북 간 종전선언이 이뤄진 이후 북측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폐기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NLL을 확실히 준수하고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나올 국방백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적이라는 것은)굉장히 제한되고 한정적인 개념이다.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주적) 개념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에 위해를 가하거나 IS같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사이버 테러 해킹 같은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방백서에) 통합,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못 되고 있다”며 “이것을 종합, 망라하는 개념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국방백서에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18일부터 2박 3일 간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 기간 군의 대비태세는 어떤가’라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평소보다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국무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역을 면한 분으로 하고 있다”며 “현역을 면한 다음에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돼야 헌법규정과 합치된다”고 지적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법리적 해석은 그렇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 청문회를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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