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시행…부적합 판정비율 현저히 낮아

최근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팔달구)은 자동차 검사 민간업체의 부적합률이 현저히 낮아, 민간업체들이 공단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비율은 민간업체 13.9%, 공단 22.9%로 민간업체의 부적합 판정 비율이 10% 가까이 적었다.

김 의원은 “민간업체들이 적합 판정을 남발함으로써 검사제도 자체가 형식화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사업용 대형자동차는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공단·민간업체 간 부적합률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6~7월에 민간검사업체들에 대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검사측정 값을 가짜로 기재해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부 검사항목을 생략하고 검사한 것처럼 합격시키기도 하고, 불법 개조한 차량을 버젓이 통과시키는 등 심각한 실정”이라며“이는 자동차검사 제도 자체를 형식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무고한 다른 차량이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예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단돈 만 원에 검사를 통과시켜주겠다는 (의원실과) 민간대행업체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제도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의원실과 정기검사 대행업자가 통화한 녹취자료에서 의원실은 두 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02년식 승용차의 검사대행을 요청했고, 대행업체는 부품을 바꿀 필요 없이, 만 원만 내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시켜주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8) 공단 검사소는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었지만, 4만535대를 검사한 민간 검사소 65개소에서는 불합격률이 0%이었다.

이 의원은 “단돈 만 원이면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도 무조건 합격이라는데, 우리나라 정기검사 제도가 실효성 있느냐”며“자동차 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정기검사를 전담했던 공단은 현행법을 운운하며 민간 검사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대형버스 안전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현황 결과에 따르면 총 8200대 중 31%인 2574대의 버스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 검사장의 부적합 비율은 2.7%∼8.4%로 정부는 2018년부터 서울 및 광역시는 민간검사업체의 불법 부실검사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 나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버스는 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대형버스는 다수의 사람이 탑승하며 사고 발생 시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검사 주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른 것은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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