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의혹 공방 난타전
이완용 "공기업 전반 감사 필요"
특히, 이날 실시된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친인척 채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차원으로 국정조사를 계획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으며 같은당 이현재 의원은 “이것이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형태라고 보느냐. 시장은 청년수당도 주는데 (서울시)산하기관에서 청년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은 검증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채용비리로 확정된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통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나 정치인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근거가 없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박 시장은 대응할 생각이 있느냐”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는데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며 감사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선 정부의 금리 정책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은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을 향해 경기부진 판단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제 상황을 집중 부각했다.
KDB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