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공방 탓 한국·바른미래 본회의 보이콧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
여야가 1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의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하고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무것도 합의를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는 홍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진정으로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하면서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파행된 후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려 본회의를 파행시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비리 국정조사는 정부의 전수조사 후 시행해도 되는데,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비리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도, 청년 세대의 꿈도, 정의와 공정의 원칙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양심의 세계로 돌아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중하고 간곡하게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했다”며 “오만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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