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기오염 피해 건립 반대" vs 사업자 "환경문제 없다"

7일 오전 대구 월성동 달서구청에서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 시작 전 대회의실 앞에서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이 열병합발전소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를 설득하고 있다. 박영제yj56@kyongbuk.com


대구 성서산업단지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사업 시행자는 정부에서 정한 환경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공사계획 인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

△폐목재 태우는 열병합발전소…주민들 ‘건립 극구 반대’

열병합발전소는 폐목재를 태워 증기로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대구시가 이 같은 시설을 추진한 것은 성서산단 내 업체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다. 이곳 업체들은 t당 4만 원을 들여 증기를 만들어 쓰는데, 다른 공단보다 1만3000원 정도 비싸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계 민간기업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달서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과정을 뒤늦게 안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연간 8500여t, 6000여 t의 대기오염물질을 각각 배출하는 상황에 4300여 t을 배출하는 열병합 발전소까지 들어서면 대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22개 동 2만 명 이상 주민과 학교에 다니는 8600여 명의 학생이 이 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대기오염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 리클린대구 ‘환경 문제없다’

사업 시행자인 리클린대구는 지난 7일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발전소 원료는 모두 국산으로 산에서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한 나무 등 원목과 같은 수준의 나무를 쓴다고 밝혔다. 또 연료의 5%는 흙이나 먼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주민이 우려하는 화공 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출량도 2020년부터 적용되는 환경기준치보다 적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알려진 매연 4300t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총량으로 실제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2020년 1월 환경부 기준치보다 낮은 연간 116t 정도로 설계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생산비율이 30% 수준이며 70%는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판매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증기 생산에서 스팀 매출은 55%가 넘는다”며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30% 안팎이다”고 설명했다.

△‘REC 가중치’ 열병합발전소 건립 여부 결정 요소?

REC 가중치는 5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사고팔 때 에너지원이 지속여부와 환경친화적이냐에 따라 매매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이다. 지난 6월 산자부 고시에 따라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는 유해성으로 가중치가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1.5에서 0.5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0.25까지 감소한다.

리클린대구는 설명회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는 리클린대구가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이러한 수익 문제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는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상인점 앞 광장에서 ‘숨 쉴 권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는 해당 시설을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모으는 것이 아닌, 분산하도록 정책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도쿄도 내 23개 구청이 있고 소각장만 21개가 있어 자치구별로 소각장이 1개씩 있는 셈이다”며 “소각장 굴뚝 높이도 한국은 30m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120∼240m로 지어 매연이 지면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분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 시설은 수익이 목적인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으로 주민의 저항 없이 쓰레기 소각장을 곳곳에 짓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환경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회취재팀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