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사업 추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5조 책정
올해 예산 집행은 정부 목표인 불용률 2%대 초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재정집행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현황, 2018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11일)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8000억 원)의 70.4%인 281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예산 조기 집행은 일자리와 SOC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올해(4조1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 배정에는 생활 SOC사업 예산 5조5000억 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지자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89.3%로 정부는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불용률 2% 초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태풍·지진 등 재해에 투입되는 목적 예비비와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 영향으로 불용 불가피 요소는 올해 5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3조7000억 원)보다 늘었다.
김용진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불용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