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을 발의했으나 입법에 실패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구를 찾아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을 내걸고 특강에 나선 그는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무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무능”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곽상도·전희경·김순례 의원이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 편들기를 하면서 비호 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국당은 공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12월 임시국회 중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데, 한국당이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한국당 반대를 뚫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화와 비리 형사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3법)을 낸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유치원 비리를 폭로해도 변한 게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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