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 재검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과 강원도를 잇는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진척이 느릴 뿐 아니라 건설 계획 자체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경우 애초 단선 일반 철도로 구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복선전철화는 필수일 뿐 아니라 정부의 H자형 국토 균형개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동해중부선 철도는 장차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정부가 남북 간 철도조사를 벌이는 등 철도망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동해중부선 철도의 복선전철화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합리적 조정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동해선 철도는 남부선(부산~포항), 중부선(포항~삼척), 북부선(삼척~제진) 등 3개 구간이 2020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예산 배정으로 예상 기간 내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철도 노선의 연계 상황을 고려한 계획의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부산~울산~포항~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고속도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의 정부예산 편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예산 25억 원이 반영됐지만 이 같은 찔끔 예산으로는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울산~포항 구간만 완료됐고, 포항~영덕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포항 구간의 경우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이 지연될 경우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제2차 국가 정비계획에 영일만횡단대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사업으로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포항~삼척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국토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의 기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해 하루 빨리 이들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 국가 SOC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우선 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경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와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지역은 사실상 철도도 고속도로도 없는 교통오지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SOC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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