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 사람이 서울 밖으로 가서 살기보다 지방 사람들을 서울로 서울로 빨려들게 하는 신도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던 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방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 4곳을 건설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이들 대상 지역에 중소 규모 택지 37곳 등 모두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11만 가구 공급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라 한다.

인구 5200만 명 중 서울 광역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몰려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인데 정부는 여기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 설치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추락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가 4곳의 택지 개발 지역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열차(GTX)를 놓아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 광역교통망을 2년 안에 갖추겠다고 호언했다. 또 개발하는 일부 신도시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공장과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블랙홀을 더욱 가속화해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손을 맞잡고 발표한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수도권 외형확대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고사 시점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정부의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 사람들이 분산되기보다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자리를 속속 옮겨가고 있다. 한 때 잘 나가던 경북 구미가 LG, 삼성 등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면서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지방의 고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킨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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