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사업 차질 없도록 만전"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김현권 위원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경북·대구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당헌·당규에 근거한 공식 기구인 대구경북발전특위 수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현권 위원장을 만나 TK 특위의 그동안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해법 및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대구경북 특위)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예산 확보와 관련한 활동과 성과를 얘기해 달라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 예산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북도 예산은 국회 증액 예산 최대치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지난해 증액 규모 3105억 원보다 781억원이나 많은 3886억 원을 늘리는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대구특위는 지난 11월 7일 경상북도·대구시와 함께 예산협의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증액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확보해야 할 예산 사업을 추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북·대구특위 위원장인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경북도 예산 127건, 대구시 예산 34건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재정당국과 수시로 협의해 경북·대구의 주요 예산 증액을 설득했다.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긴밀한 협력은 국회 예결위 심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특위 위원을 현역 국회의원 20명, 시도당과 지역위원장 10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와 재정당국에 잘 전달할 수 있었다.

경북·대구특위 소속의원들 간 역할분담과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경북·대구특위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경북·대구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예결위 소위 위원 중 영남지역 예산을 맡은 민홍철 의원, 경북·대구 출신으로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예결위 소위심사에서 예산 확보를 도왔다.

-심혈을 기울인 예산이 있다면 어떤 예산인가.

△무엇보다 5G 테스트 구축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5G테스트베드 예산 4억 원이 새롭게 확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 절차상 겉으론 공모사업의 형식을 띄지만, 구미를 염두에 둔 예산증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스트베드의 구미 유치가 가시화했다는 것이 재정당국과 경북도청의 설명이다.

5G 테스트베드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지며, 총사업비는 355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55억 원이 투입된다. 5G 테스트베드 사업이 구미에서 구체화하면 자율주행체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미산단 하수처리시설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연구사업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사업 예산이 각각 10억 원씩 늘어난 점도 내세울 만 하다.

이 밖에 우리 지역에 국한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밀 수매비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정부예산에서 빠졌던 우리밀 수매비축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 36년간 중단됐던 우리밀 수매비축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경북·대구가 야권도시로 바뀌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 홀대론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8월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이 경북·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경북·대구 패싱, 홀대론을 제기했다. 당시에 재정당국은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지역단위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정지역 예산을 홀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다 대구시나 경상북도 역시 ‘홀대’라는 표현을 쓸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북도의 경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아 예산 총액이 줄어들자 경북·대구지역 홀대론을 더욱 부채질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올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사실상 경북·대구 패싱이나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여당안에서 경북·대구지역에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구미시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구는 전략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듯 새롭게 선출된 당 대표가 경북·대구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삼아 예산 집중지원을 표명했기에, 집권 여당이 경북·대구 예산 증액을 당론과 다름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경북·대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번영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주력산업인 전자,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등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 변방지역으로 밀려났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뭔가.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을 떠맡아왔던 경북·대구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북·대구지역 주민들이 낙담하기엔 이르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경북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지역 주민들이 경북·대구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구미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기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시민들의 삶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해 신산업이 육성되지 못했다”면서 “구미시가 전기·전자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5G통신 테스트베드, 규제자유특구 참여, 지역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구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며 구미시민의 숙원인 KTX 구미역 정차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구미와 포항에서 각각 설훈 최고위원과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유승희 의원, 표창원 의원 등과 함께 경북·대구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책투어를 실시했다는 점 또한 경북·대구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남다른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북·대구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런 각별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유치가 가시화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속에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한농대 멀티캠퍼스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정부 예산 중 483억7000만 원이 편성된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예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형식을 빌어 마련됐다.

우리 농촌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농업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은 한농대가 전국에 걸친 멀티캠퍼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동을 건 셈이다.

한농대 영남캠퍼스 유치는 아내 임미애 경북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구체화했다. 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한농대 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농대 영남캠퍼스 유치를 ‘으뜸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주민들에게 한농대 유치를 약속한 아내 임미애 경북도의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양성에 정성을 쏟아 온 나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부터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는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한국농수산대 영남캠퍼스의 경북 유치가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나.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농대가 수원에서 전주로 옮긴 뒤 전북 출신 학생들의 입학은 크게 늘어났지만 경기·충청·영남지역 학생들의 입학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경북 출신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 중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한농대의 성과를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멀티캠퍼스 설립이 필요하다. 한농대 영남캠퍼스가 들어서면 초기 투입예산은 16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경북·대구특위 위원장으로 2019년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산업을 떠맡아왔던 경북이 산업구조 변화로 위기를 맡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대구특위는 앞으로 5G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노후 산업단지의 재구조화와 신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지역상권 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대구특위가 구성이 완료된 게 지난해 10월 31일이었다. 그리고 그다음 달 7일 경상북도, 대구시와 예산 협의를 시작했다. 때문에 2019년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이 무척 촉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에는 상반기 정부예산 편성부터 일찌감치 2020년 예산확보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 경북·대구특위는 시·도 광역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시·군지역현장으로 자주 내려가서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풀뿌리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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