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처 내 보고서가 아닌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과의 소통·홍보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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