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한다”면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등이 즉각 반발했지만 재차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SNS 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 한 데 대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강화된 신한울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주장이 여러모로 보아 현명한 판단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신한울 원전 건설계획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이래 여권 내부에서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 여당의 4선 중진의원이 청와대나 당과의 교감 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나 할 만큼 주목되는 주장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급속한 탈원전 추진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재생에너지라면서 금수강산 푸른 산들을 까뭉개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차를 돌려대고 있다. 당장 원전 건설공사가 중단된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등이 줄어 예산이 23%나 감소해 군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울진의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제가 안전을 지킬 테니 탈원전 정책을 멈춰주세요”라는 충정을 담은 112통의 손편지까지 써 보냈을 정도다. 또한 원자력 발전 축소로 벌써 전기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와 준비 기간을 거쳐 탈원전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번이나 했고, 지난해 말 타이완도 국민의 뜻을 물어 탈원전 정책을 덮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는 완강하고 급속한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원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논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의 반박처럼 공론화원원회의 논의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된 것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7000억 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 촛불 정신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정부 아닌가.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도 국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