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가속 등 에너지전환 속도, 중국과 협력 강화…효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날로 악화하는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의 방향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과 중국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중국과 협력 강화로 모이지만, 기대하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미세먼지특별법 처리에 매진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석탄화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화전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인 초월회 모임 자리에서 석탄화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방안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행 수준과 정책 실행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헤아리기도 했다.

조정식 의장은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쳐 미세먼지가 더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당은 전날에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수도권은 차량운행제한과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규제강화 등 도로·교통 관련 대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농촌지역에선 볏짚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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