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모두는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대부분 국정의 방향을 잘못 잡고 일만 열심히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도리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조금 편히 쉬었다면 더 나은 국정운영 결과를 만들어 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의 실례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초기의 경제발전이다. 두 대통령은 경제지식의 한계 때문에 정책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도리어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내각의 경제부처에 위임했고 결과는 성공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의 저자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의 만기친람을 경계하면서 쉬면서도 방향을 잘 잡는 대통령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정책의 여러 면을 골고루 살피면서 여유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자는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 비유컨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뭇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아도 뭇별들이 그를 향하듯이 무위정치(無爲之治)를 주장한 것이다.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다. “은혜롭게 하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욕망하되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 공자의 대답이었다. 공자는 매사를 자기 뜻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자의(恣意)’, 억지로 관철 시키려 하는 ‘기필(期必)’,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 ‘고집(固執)’, 자기만 생각하는 ‘독존(獨尊)’은 정치인에게 금물이라 하여 ‘절사욕(絶四慾)’을 설파했다. 사사로운 의도와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착, 끝까지 밀어 붙이려고 하는 아집, 내가 제일이라는 독선을 경계했던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안되는 것은 안된다.”를 아는 ‘지천명(知天命)’을 터득해야 한다. 그래야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의 정치가 가능하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으로 나라를 파탄지경에 몰고 온 문재인 정부가 수천억 씩 들여 만든 4대강 보까지 파괴하겠다고 한다. 하책 중 하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네거티브 정치’는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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