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냈다. 포항 지진은 발생 1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사실이 분명해 진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진 발생 초기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인사들의 신속한 현장 방문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능시험 연기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포항시의 이재민구호소 운영, 이재민 긴급이주 대책 등이 세워졌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등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이나 피해 지역 재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와 노령자여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의하면 포항 지진으로 62명이 부상했고, 이재민 611세대 1219명이 발생했다. 공공시설피해는 532곳에서 557억여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 물량도 426만61건, 피해액 1087억 원에 달했다. 포항시 조사에서는 시설피해 5만5095건 등 직 간접 피해액이 33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뿐 아니라 시민 41.8%가 지진의 공포와 트라우마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발전 사업을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가 포항시와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배상의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명확한 피해 조사를 근거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또 지열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원상복구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포항 앞바다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국가를 상대로 명확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지진 안전시설의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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