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시민·경제·종교·노동·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기구인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 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 즉 인재라는 정부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특별법 등 피해 보상 촉구와 지역 경기 활성화 등 대책 마련 구심점이 될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다.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포발협을 비롯한 지역 시민, 경제, 종교, 노동,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범시민기구 출범을 알렸다.

4명의 공동위원장은 이대공 애린복지재단이사장,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이 맡았다.

또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위원장 등 8명이 자문위원을, 포항JC와 향청 등 4개 청년단체가 부위원장을, 종교단체 대표 4명은 고문을 비롯해 대책 위원 26명과 11·15지진 공동연구단 17명, 법률지원단 4명 등을 역할별로 망라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진 피해를 본 시민 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칭)포항 11·15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결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정부와 피해 시민 모두 복잡한 소송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데다 신속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이를 통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역 재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재건 등을 담기로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시민 소송’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시일 내에 그 방법 등을 정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회의가 23일 오후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오후 2시 포항 중앙상가에서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며, 향후 같은 내용의 상경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씻게 됐지만, 이어진 정부 발표에서 나온 지진 피해 복구 관련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포항이 그동안 겪은 인구 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시민 트라우마 호소 등 겪은 만큼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흉물로 방치된 지열발전소를 즉시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 하고 지열공을 사후 관리하며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시민 안전을 담보하라”며 “피해지역에 추진하는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급하게 대책위를 출범함에 따른 참여하지 못한 다양한 정당과 지진 관련 단체에 참여 설득에 대한 노력 △시민 최대 관심사인 특별법과 지진 소송 병행 여부 및 시민 소송 지원 여부 안내와 방법론 △대책위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인적·물적 동원 방법 등 다양한 숙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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