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당 후보들의 기업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다섯 후보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후보는 일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경제 개입을 통해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에 큰 힘을 발휘한‘경제민주화’ 공약이 이번 대선에도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각 당 대선 캠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통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경제적 약자 보호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다.

특히 재벌개혁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정의당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대기업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막는 데 더 무게를 싣는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외치고 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개혁에 집중한다. 재벌의 근본적 문제점을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본다. 이에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서면투표 의무화로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생각이다. 상법을 개정해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후보도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약속한다. 여기에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제한’ 공약을 추가했다.

정의당 심 후보는 유일하게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내걸었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 때까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종 공약집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 남겼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지주회사 및 자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보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쟁정책 집행을 강조한다. 유 후보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참여 금지를, 홍 후보는 불공정행위가 잦은 기업에 과징금을 더 부과하는 과징금 누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안 후보는 오너 친족기업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약속했다.

5명의 후보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갑질 근절을 강조한다. 또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생겼을 때 1건의 소송만으로도 나머지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하도급과 증권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후보들은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사건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에서 갑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운영되던 ‘을지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갑질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가 나눠 갖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공약했다.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 탈취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 관행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걸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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