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김정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는 변함없다. 특히 최근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북정책을 꼬이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에 맞춰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1일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제안에도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두 차례의 회담 제안에 무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특유의 대남전술이다. 북한은 20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개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새로 출범한 문 정부를 상대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분석이다. 내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그런 북한의 전략의 일환이다.

우리의 희망과 달리 남북 관계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 현 정세에서 분명한 것은 시한을 못 박아 회담을 제안한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미국도 물러설 자세가 아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과 화학무기 등을 해체한 뒤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적시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한국인들의 행복과 민생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북한 변수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남북관계 복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남북대화 날짜 맞추기에 너무 조급해하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문 정부의 노력에 우리 국민도 성원을 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와의 차별성은 대북 포용으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 수단에 대한 유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의도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