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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곳곳서 난타전···여야, 원전·북핵 위기 충돌

野 ‘文 정부 무능’ 팻말 충돌도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0월16일 20시05분  
▲ 감사반 맞이하는 합참
정경두 합참의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김영우 위원장(감사반장)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16일 12개 상임위를 가동,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이명박 정부때 군의 정치공작 의혹, 북핵 위기 등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 국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층 긴장감이 높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에 대한 높은 국민 여론을 고리로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의 졸속 결정과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야당은 원안위가 공론화위원회에 배제된채 내린 결론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숙의 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을 놓고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비해 우리 군의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태세 전환을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한 군대를 주문하면서도 군의 개혁 의지를 적극 엄호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의 각종 국책사업 통계조작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쟁점화됐다.

국토위원회에서는 8·2부동산 대책 부작용과 후속대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부산항 붉은 독개미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등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피켓을 노트북 앞에 세워두고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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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