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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채용비리 민형사상 엄중책임"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12월11일 18시07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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